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 기준

1.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참여했습니다.

 

2.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5.9%,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리얼미터는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와 등교 수업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48.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응답자 과반이 3단계 격상에 동의했으며,  부산·울산·경남(69.8%), 강원(67.5%) 지역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은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광주·전라(59.5%), 제주(58.8%), 대전·세종·충청(56.0%), 서울(53.9%), 대구·경북(53.6%) 지역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3. 정부의 대응은 현재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20일)→"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21일)→"수도권에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3단계 세부조치가 다양한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23일) 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구분 (최근 2주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일 확진환자수 (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확인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	-
단계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유행을 통제하도록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세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 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200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천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더블링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해 가고 있는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으며,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만 2천62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혀 3단계 격상 여부를 둘러싼 고민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3단계 격상 요구가 거세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발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3단계로 가게 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