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가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1인당 3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재정 당국은 여전히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정책위 차원에서의 검토를 지시했고,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당 회의에서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집단감염 폭증은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4차 추경을 편성하자고 진작 제안했던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재정당국이 1차 때처럼 보편적 지급 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추경 협조의 뜻을 내비친 김종인 위원장과는 달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야당 내 입장 정리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 일각에서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면서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며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근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출보다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서로의 의견들은 다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로 예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