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종료 합의문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지으며,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짓고 바로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여당이 의협과 합의한 합의문 전문 내용입니다.

[합의문 전문]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